[해설]정치와 법 중간고사 수원외고 2학기 중간 연습문제A 2023

[해설]정치와 법 중간고사 수원외고 2학기 중간 연습문제A 2023

 
안녕하세요 학생교활입니다.
연습문제 잘 풀어보셨죠?! ㅎㅎ
 
설마... 해설지를 문제보다 먼저 보시는 분은 없겠죠.. 하하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만.
https://gkrtodryghkf.tistory.com/55
 
아! 그리고 빠르게 채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답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점수도 알려줍니다 ㅋㅋ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방지>
<스포방지>
<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스포방지>
<스포방지>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답만 확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설을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면서 몰랐던 개념을 보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문제푸는 과정은 공부가 맞지만요... 공부가 완성되는 시간은 바로 채점을 할 때입니다.
해설을 통해 아리까리한 부분을 모두 정리하세요!!
이번 해설은 진짜 모든 선지와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
[정답] 연습문제A_수원외고 2-2 중간 정치와 법 2023
 
1. ②
정답해설 :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나)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따라서  A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민법’이다.
ㄱ. 자신의 행동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므로 옳은 설명이다.
ㄷ.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나)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 헌법 등이 있다.
 
[출제자의 전략]
ㄴ.‘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적 자치’의 어감과 혼동되도록 유도한다.
 
2. ①
정답 해설 : (가)는 A와 B의 공통점, (나)는 B는 가지지 않지만 A가 가지는 점, (다)는 A는 가지지 않지만 B는 가지는 점이 각각 들어가야 한다.
① 양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2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다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2개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것은 양당제이므로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가 된다.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곤란하다.
③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다당제이므로 B는 다당제, A는 양당제가 된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④ 정국 불안정이 우려되는 것은 군소 정당이 난립될 우려가 있는 다당제이므로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는 양당제의 특징이므로 (다)로 적절하다, 즉 부적절하지 않다.
⑤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다당제이므로 B는 다당제, A는 양당제이다.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독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당제이다.
 
[출제자의 전략]
정답이 되는 선지를 판단하기 까다롭게 할 뿐만 아니라 초반에 배치하여 당황하게 하고, 전체적으로도 많은 경우를 따져보도록 설계하여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쓰도록 유도한다.
 
3. ②
정답해설 : ㄷ. 무와 을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병은 갑과 재혼한 정의 친양자이므로 입양 전 을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상속권도 소멸된다. 따라서 무와 병 모두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혼 숙려 기간→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이혼 신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은 이혼 숙려 기간 후에 이루어진다.
ㄴ.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양자 의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 관계가 존속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은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 속한다.
ㄹ. 재판상 이혼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이혼 숙려 기간을 요하지 않지만, 갑과 을은 자녀가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 시 원칙적으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4. ①
정답해설 : (가)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회 또는 정부이다. (나)는 국회 의장이다. (다)는 상임위원회이다. (라)는 본회의이다. (마)는 대통령이다.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외에 국회 위원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ㄷ.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오답 피하기]
ㄴ.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기관은 상임위원회이다. (나)는 국회의장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ㄹ.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 ⑤
정답해설 : 법원은 갑이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 책임 능력이 포함되는데 행위 당시 갑은 책임 능력이 없었으므로 당시 상황에서는 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길가에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였으므로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은 갑이‘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갑은 행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만으로는 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갑의 행위는 특수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④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된 내용에서 찾을 수 없다.
 
 
6. ②
정답해설 : B의 말에서‘피청구인’인 A가 ‘행정안전부 장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A는 행정 각부의 장 중 한 명에 해당한다. 또한, B는 탄핵심판을 하고 있으므로 B가 헌법재판소임을 알 수 있다.
갑: 행정 각부의 장의 임명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뿐, 국회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병: ‘집권여당인 ○○당’이 ‘□□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흉기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소야대 정국임을 알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지 않은 추론이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할 뿐이다.
정: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의 제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집권 여당인 ○○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추론은 옳지 않다.
 
7. ④
정답해설: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 A는 지방 의회이다.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국회는 국가 기관과 각 시·도, 정부 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은 국회 국정 감사의 대상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주민 발안이다. 주민 발안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로서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는 요소이므로,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분석은 옳지 않다.
② (나)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 소환’이 적절하다.
③ 지방 의회의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이루어진다.
⑤ 지방 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관계에 있다.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방 의회와 달리 중앙정부와 수직적 권력관계에 있다는 분석은 옳지 않다.
 
8. ③
정답해설: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을 의미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도 해당한다. 단,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닌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 사법부에 해당하므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행정부에 해당하므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정당에 해당하므로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9. ①
정답해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서	분류	출발지	목적지
1	의원내각제	ㅁ	ㄴ
2	대통령제	ㄴ	ㅁ
3	의원내각제	ㅁ	ㄴ
4	대통령제	ㄴ	ㅁ
5	의원내각제	ㅁ	ㄴ
6	의원내각제	ㄴ	ㄷ
7	의원내각제	ㄷ	ㄱ
8	대통령제	ㄱ	ㄷ
9	의원내각제	ㄷ	ㄱ

따라서 갑의 최종 도착지는 ㄱ이다.
 
[다른 풀이] 실선과 점선 모두 한 칸 단위이므로 실선 방향을 +1, 점선 방향을 -1이라고 하자.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6개이므로 +3-6=-3칸 이동하면 된다. 즉, 출발점인 ㅁ에서 -3칸을 이동하면 되므로 갑의 최종 도착지는 ㄱ이다.
 
10. ①
정답해설: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므로 19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년 의제를 거치지 않은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즉, ㉠의 경우에는 을이 친권을 가지므로 병은 성년 의제를 거치지 않은 18세 미성년자인 경우이고 ㉡의 경우는 병이 결혼 경력이 있어 성년의제를 거쳐 병이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이혼으로 인해 을이 친권이 아닌 양육권만 가진 경우, 또는 병을 학대하여 친권을 상실당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ㄱ. 협박으로 계약을 한 경우 취소의 사유이지 무효의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병의 법정대리인 을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무효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법적 판단이다.
ㄴ. 병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믿도록 속임수를 썼으므로 ㉠, ㉣, ㉤의 상황과 ㉡, ㉣, ㉥의 상황 모두 (미성년자인) 병(측)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게다가 ㉡, ㉣, ㉥에서 을은 병에 대한 친권이 없으므로 을이 병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법적 판단이다.
 
[오답 피하기]
ㄷ. ㉠, ㉢, ㉥의 상황에서 미성년자 병의 법정대리인 을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 ㉣, ㉥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법정 대리인일 뿐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인 병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은 옳지 않다.
ㄹ. ‘병은 갑에게 신분증을 위조해 보여주며 19세라고 소개했’고, ‘거래 후에야 갑’은 ‘병이 18세임을 인지했’으므로 거래 당시 갑은 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했으므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해당 계약은 계약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철회권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서만 성립되므로 갑은 ㉠, ㉢, ㉥의 상황과 ㉡, ㉣, ㉥의 상황 모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법적 판단이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 등 취소권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거래 상대방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고 거래 상대방이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지만 추후(단, 법정 대리인의 추인 이전)에 알게 될 경우이다.
 
11. ③
정답해설: (가)는 정당, (나)는 시민단체, (다)는 이익집단이다. ‘영리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 C는 이익 집단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관련 법률 상’ 가입할 수 없는 B는 정당이다. (가), (나), (다)와 A~C를 일대일 대응해야 하므로 나머지 A는 시민단체이다.
 
12. ③
정답해설:
‘각 정당은 한 선거구 당 한 후보만 공천할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지역구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E당
갑		2위			1위
을		2위	1위
병		2위			1위
정			2위	1위
무			2위		1위
기	1위		2위
지역구 의석	1석	3석	4석	1석	3석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인 30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당	A당	B당	C당	D당	E당
30*득표율	6	12	1.8	6	4.2
할당 과정	6	12	1+1	6	4
할당 의석	6	12	2	6	4

‘정당별로 할당된 ~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에 따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당	A당	B당	C당	D당	E당
할당 의석 (가)	6	12	2	6	4
지역구 의석 (나)	1	3	4	1	3
비례 대표 의석 (다)= (가)-(나)	5	9	0	5	1
총 의석수 (라)= (나)+(다)	6	12	4	6	4

 
C당의 지역구 의석수(4)가 할당 의석(2)보다 2석 많고, 이 외에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 의회 선거에서 총 2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A당 지역구 의석(1)과 D당 지역구 의석(1)의 합은 2석이다.
② C당의 총 의석률은 8/32=12.5%이므로 13%보다 크지 않다.
④ E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⑤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9)는 E당의 총 의석수(4) 의 2.25배이다.
 
13. ④
정답해설:
ㄴ. ‘피해자 을’이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을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볼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의 위법한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A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정당방위’는  A 가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주어진 판결문이 ‘원심의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2심, 주어진 판결문은 3심의 판결문, 주어진 판결의 심급의 상소 주체는 검사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자료는 원심에 대해 상소한 것으로서, 2심에 대한 상소는 상고이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4. ①
정답 해설: ㄱ.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정기회는 100일 이내 회기로 매년 1회 집회된다.
 
[오답 피하기]
ㄴ. ‘법제 사법 위원회’는 A로 적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은 B로 적절하지만 법제 사법 위원회는 특별 위원회가 아닌 상임 위원회에 해당한다.
ㄷ.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15~16] 영화 ‘삼권 통합, 가정 분립’
15. ③
정답해설: 갑은 대통령(행정부), 을은 국회, 병은 (대)법원, 정은 헌법 재판소에 속한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권은 법원이 대통령(행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가지는 견제수단이다. 법원이 국회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다.
ㄹ.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행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이 대통령(행정부)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므로 ‘재판에 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권’은 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대통령(행정부)는‘헌법 재판소장 임명권’을 가지지만, 국회는 주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므로 모든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ㄴ. 국회는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도 가지므로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6. ④
정답해설:
[문제1]
(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6인 미만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기각되므로 탄핵의 기각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6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X이다.
(2) 병과 정 사이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므로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이혼 소송 → 이혼 조정의 순서가 아닌 이혼 조정 → 이혼 소송의 순서가 알맞다. 따라서 정답은 X이다.
(3) 병이 청구한 위자료에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O이다.
(4)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공향으로 향’하고, 병을 피해 ‘달아나는 을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O이다.
(5) 개헌안의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개헌 요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다. 따라서 정답은 X이다.
(6) 공고 후 60일 이내에는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공고는 20일 미만으로 아닌 20일 이상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X이다.
 
(1)~(6)에 의하여 여기까지 김 3점, 이 1점, 박 3점, 최 4점, 조 3점이다.
[문제2]
갑과 을은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을은 ‘미혼’ 상태이므로 배우자는 없고, ‘외동딸’, 즉 여성이므로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 인정되는‘유일한 자녀’인 A가 있다. 따라서 A는 을로부터 2억을 상속받는다. 정과 B는 상속받을 수 없다.
갑이 사망하기 전 갑의 외동딸 을이 사망한 상태이다. 따라서 을의 유일한 자녀이자 갑의 손주, 즉 갑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인 A가  갑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따라서 a=0, b=0, c=22, d=0이므로 a + (2×b) + (3×c) + (4×d)의 값은 66이다. 따라서 (2)에서는 아무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 했다.
최종적으로는 김 3점, 이 1점, 박 3점, 최 4점, 조 3점이므로 최의 수행평가 점수가 가장 높다.
 
17. ③
정답해설: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은 징역으로서, 자유형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은 자격 상실으로서, 명예형에 해당한다. 마약을 밀수한 대가로 조직에서 받은 골드바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은 몰수로, 재산형에 해당한다.
 
ㄴ. (가)의 진술만 옳은 경우, 갑은 징역의 형벌을 받았다. 따라서 C는 자유형이다. (나)의 진술이 옳지 않으므로 병은 자격상실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 (다)의 진술이 옳으므로 B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나머지 A는 보안 처분이다. 보호 관찰은 A에 해당한다.
ㄹ. (다)의 진술만 옳은 경우, B는 재산형이다. (가)의 진술이 옳지 않으므로 갑은 징역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 (나)의 진술이 옳지 않으므로 을은 자격 상실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 C는 자유형 또는 보안 처분이므로 과료는 C가 아닌 B(재산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심신상실자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치료 감호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형, 재산형, 보안 처분이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나)의 진술만 옳은 경우, 병은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가 전제되는 자격 상실의 형벌을 받았다. 갑~병은 사형수가 아니므로 병은 자유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자유형이다. (가)의 진술이 옳지 않으므로 갑은 징역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 (다)의 진술이 옳지 않으므로 자유형과 재산형이 아닌 B는 보안 처분이다. 나머지 C는 재산형이다. 병은 무기형에 해당하므로 행동이나 태도가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나야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18. ②
정답해설: t 시기에 대통령제이고,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으므로 t+1 시기~t+4 시기 정부형태는 아래와 같이 a~f의 6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경우	t	t+1	t+2	t+3	t+4
a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b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c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d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e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f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ㄱ. 대통령제인 t시기에 여소야대 정국이라면 ㉠과 ㉢은 C당이 될 수 없다. 즉, t+3 시기에 C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 아니므로 t+3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이러한 경우는 c, e, f의 경우 중 하나이므로 t+4 시기는 반드시 대통령제이므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ㄹ. a~f의 경우에서 t+1~t+4 시기에 대통령제일 확률이 14/24, 그렇지 않은 의원내각제일 확률이 10/24이므로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엄격히 보장하는 정부 형태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
 
[오답 피하기]
ㄴ. t+1 시기~t+3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d이므로 t+1 시기~t+3 시기 모두 의원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t+3 시기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C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나, t+1 시기는 다수당인 B당을 제외하고 A당과 C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1당이라고 해서 B당을 반드시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 t+1 시기와 t+4 시기의 정부 형태가 다른 경우는 d, e, f의 경우이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인 t+2 시기는 d, e의 경우 연립 내각을 구성한 의원 내각제이다. 즉, d, e의 경우 t+2 시기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나 f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이므로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t+1 시기와 t+4 시기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t+2 시기에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19. ①
정답 해설: 비례성의 원칙은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보다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부합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모두 성문 법률주의와 형법 불소급의 원칙의 기반이 된다. A를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로 가정하면 B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로 가정되고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	답변		점수
	갑	을	갑	을
?	예	예	a	b
예	㉠	아니요	c	0
아니요	예	아니요	0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1
예	예	아니요	1	0
주어진 점수	-		2	3

을의 주어진 점수가 3점이므로 b는 1이 되어야 한다. 이때 (가)에 대한 갑, 을의 답변이 같으므로 a도 1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갑의 점수가 3점 이상이 되므로 주어진 점수가 2점이라는 조건에 모순된다. 따라서 A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B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고,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	답변		점수
	갑	을	갑	을
?	예	예	a	b
아니요	㉠	아니요	c	1
아니요	예	아니요	0	1
예	아니요	아니요	0	0
예	예	아니요	1	0
주어진 점수	-		2	3

을의 주어진 점수가 3점이므로 b는 1이 되어야 한다. 이때 (가)에 대한 갑, 을의 답변이 같으므로 a도 1이다. 갑의 주어진 점수가 2점이므로 c는 0이다. 따라서 ㉠은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ㄱ.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인 A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해당하고, ㉠은 아니요이다.
ㄴ. B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므로 입법자의 자의가 아닌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ㄷ. (가)에 대한 갑, 을의 답변이 모두 옳고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0. ⑤
정답해설: 현안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표)
구분	1차 집계	2차 집계	3차 집계	비고
갑	900	900+100 =1000	1000+300 =1300	당선
을	300	300	탈락
병	1200	1200	1200
정	100	탈락	탈락
합계	2500

 
개편안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갑	900	900	500	200
을	300	1100	500	900
병	1200	400	600	0
정	100	100	900	1400

(1순위)*4+(2순위)*3+(3순위)*2+(4순위)*1의 값은 다음과 같다.

(단위: 표)
구분	(1순위)*4+(2순위)*3+(3순위)*2+(4순위)*1	비고
갑	3600+2700+1000+200 = 7500	당선
을	1200+3300+1000+900 = 6400
병	4800+1200+1200+0 = 7200
정	400+300+1800+1400 = 3900

 
ㄱ. 현안과 개편안 모두 유권자의 총투표 횟수는 1회이고, 3차 집계에서 갑 1300표, 을 1200표로 갑이 당선되었다.
ㄷ. 현안의 경우 세 번의 집계가 이루어졌고, 개편안의 경우 1위인 갑의 점수 7500점과 4위인 정의 점수 3900점의 차를 구하면 3600점이다.
ㄹ. 갑~정의 총점은 7500 + 6400 + 7200 + 3900 = 25000점이다.
 
[오답 피하기] ㄴ. 현안과 개편안 모두 당선자는 갑이며, 개편안에서는 갑이 1위, 병이 2위를 하였다.
 
[다른 풀이] ㄹ. 득표수의 총합은 2500이므로 2500 * 4 + 2500 * 3 + 2500 * 2 + 2500 * 1 = 2500 * ( 4 + 3 + 2 + 1 ) = 2500 *10 = 25000
따라서 갑~정의 총점은 25000점이다.
 
21. ④
정답 해설:
병: B의 돌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는 책임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B가 갑의 아들이므로 병은 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의 아들 A는 전교 1등을 하는 17세이므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A는 종업원 정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이므로 병은 갑에게 A의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를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을: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지는 무과실 책임은 점유자가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될 때 지게 된다. 자료에서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무에게 무과실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
정: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정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 무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책은 옳지 않다.
 
22. ③
정답 해설:
⒞도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므로 2위로 낙선되는 것과, 지방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기초 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를 모두 포함하는 지방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므로 4년 후 구의원에 당선된다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부합한다. 또, 시·군·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므로 비례 대표로 당선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선거 공영제가 선거 과열 방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상 선거 공영제는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교육감은 광역 자치 단체 단위에서 선출되는 것과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상 정당의 공천 없이 출마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와 국민 투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상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무소속으로 도지사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선거 제도 상 도지사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장은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 번 당선되고 4년 후에도 3회 연속으로 당선되었다면 4연임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23. ①
정답 해설: 토양 오염의 귀책 사유는 없지만 원인을 제공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A가 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청약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이므로 B가 될 수 있다.
③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수령자의 의사 표시이므로 C가 될 수 있다.
④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계약 성립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D가 될 수 있다.
⑤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E가 될 수 있다.
 
24. ④
정답 해설:
길동은 보장적 기능을 설명하였고, 춘향은 보호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서로 A, B를 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A는 보호적 기능, B는 보장적 기능이다.
ㄴ. 형법의 일반적 의미는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도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ㄷ.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오답 피하기]
ㄱ. A는 보호적 기능, B는 보장적 기능이다.
 
25. ⑤
정답 해설: 현재 ‘◇◇국은 8개 선거구(A~H)에서’ 한 선거구 당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표자로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로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므로 현재의 의회 의원 정수는 8명이다. 현재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유권자수는 1000명이다.

정당 선거구(유권자)	갑	을	병
A(100)	당선
B(100)		당선
C(100)			당선
D(100)		당선
E(200)	당선
F(200)			당선
G(100)	당선
H(100)			당선
득표수 합계	410	270	320
의석수	3	2	3
의석률	37.5%	25%	37.5%
득표율	41%	27%	32%

개편안에 따르면 ‘두 선거구끼리 통합’하므로 개편안에 따른 의회 의원 정수는 4명이다.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E+F의 통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능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유권자 수를 괄호 안에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상황	선거구1	선거구2	선거구3	선거구4
a	A+B(200)	C+D(200)	E+G(300)	F+H(300)
b	A+C(200)	B+D(200)	E+G(300)	F+H(300)
c	A+C(200)	B+F(300)	D+H(200)	E+G(300)
d	A+E(300)	B+D(200)	C+G(200)	F+H(300)
e	A+E(300)	B+F(300)	C+D(200)	G+H(200)
f	A+E(300)	B+F(300)	C+G(200)	D+H(200)

유권자수에 따라 갑~병의 득표율을 득표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당선은 별표로 표시하였다.

정당 선거구(유권자)	갑	을	병
A(100)	40*	30	30
B(100)	30	50*	20
C(100)	30	10	60*
D(100)	30	40*	30
E(200)	140*	20	40
F(200)	60	60	80*
G(100)	60*	30	10
H(100)	20	30	50*
A+B(200)	70	80*	50
A+C(200)	70	40	90*
A+E(300)	180*	50	70
B+D(200)	60	90*	50
B+F(300)	90	110*	100
C+D(200)	60	50	90*
C+G(200)	90*	40	70
D+H(200)	50	70	80*
E+G(300)	200*	50	50
F+H(300)	80	150	210*
G+H(200)	80*	60	60

상황과 선거구에 따른 당선자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황	선거구1	선거구2	선거구3	선거구4
a	을 A+B(200)	병 C+D(200)	갑 E+G(300)	병 F+H(300)
b	병 A+C(200)	을 B+D(200)	갑 E+G(300)	병 F+H(300)
c	병 A+C(200)	을 B+F(300)	병 D+H(200)	갑 E+G(300)
d	갑 A+E(300)	을 B+D(200)	갑 C+G(200)	병 F+H(300)
e	갑 A+E(300)	을 B+F(300)	병 C+D(200)	갑 G+H(200)
f	갑 A+E(300)	을 B+F(300)	갑 C+G(200)	병 D+H(200)

상황과 정당에 따른 의석수와 (의석률, 득표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득표수는 최근 선거 결과와 동일하므로 득표율도 같다.

상황	갑	을	병
a	1 (25%, 41%)	1 (25%, 27%)	2 (50%, 32%)
b	1 (25%, 41%)	1 (25%, 27%)	2 (50%, 32%)
c	1 (25%, 41%)	1 (25%, 27%)	2 (50%, 32%)
d	2 (50%, 41%)	1 (25%, 27%)	1 (25%, 32%)
e	2 (50%, 41%)	1 (25%, 27%)	1 (25%, 32%)
f	2 (50%, 41%)	1 (25%, 27%)	1 (25%, 32%)

ㄴ. 을 정당은 최근 선거 결과 의석률이 25%이고, 선거 개편에 따른 a~f의 상황 모두 의석률이 25%이다. 따라서 을 정당은 선거 개편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
ㄷ. C와 G를 통합하는 경우는 d 또는 f의 상황이고, 병 정당은 두 상황 모두 의석률 25%, 득표율 32%로 과소대표된다.
ㄹ. A와 B를 통합하는 경우는 a 상황이다. a 상황에서 갑 정당이 당선되는 선거구는 E와 G를 통합한 선거구이고, 100표의 사표가 발생한다. A와 B를 통합한 선거구에서는 120표, C와 D를 통합한 선거구에서는 110표, F와 H를 통합한 선거구에서는 230표의 사표가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ㄱ. 최근 선거 결과 갑 정당은 의석률 37.5%, 득표율 41%으로 과소대표되었다. 병 정당은 의석률 37.5%, 득표율 32%으로 과대대표되었다.
 
---------------------
수고하셨습니다.
연습문제를 정복한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