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정치와 법 중간고사 수원외고 2학기 중간 연습문제A 2023

[문제]정치와 법 중간고사 수원외고 2학기 중간 연습문제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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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교활입니다!

*문제 pdf 파일 첨부합니다.

학생교활_연습문제A_수원외고 2-2 중간 정치와법 2023.pdf

0.51MB

*해설: https://gkrtodryghkf.tistory.com/56

[해설]정치와 법 중간고사 수원외고 2학기 중간 연습문제A 2023

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과목: 정치와 법 범위: 4강~12강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지방 자치, 선거와 선거 제도,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민법의 기초,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답안 작성: 선택형(25문항) 제한 시간: 50분

수원외고 학생들은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정치와 법 선택자들이 꾸준히 많네요.

학생교활도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정치와 법 내신도 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저 정도 될 겁니다. 정부 형태부터 형법 단원 처음 정도?? 1학기 내용 누적 되는거 맞죠? 선거구 문제좀 나오고.. 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면 일단 개념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 내기 정말 좋은 과목입니다. 학생들 허를 찌르기 좋다랄까... ㅋㅋㅋ

작년 수능만 봐도 개념 대충 보고 들어갔다가는 반타작도 못할 수준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군요 ㄷㄷ

 

일단 저는 수원외고 기출을 2023년 제외 여러분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2021~2022년의 기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2023년 모두 정치와 법은 같은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평소 나누어 준 프린트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만 가끔 내신을 가르기 위해 허를 찌르는 선지를 많이 배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1~2학기 1등급컷은 원점수 99~100 수준... 재작년도 비슷했고요.. 한 3~4문제 틀리면 바로 4등급이 되는 성격의 과목입니다.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똑똑한 수원외고 학생들 잘못입니다. 사탐 괴물들....

 

아! 그리고 혹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ㅠㅠㅠ

**수원외고 1~3학년 기출문제 제보 구글폼: https://forms.gle/fu9AtCWfZUjobbSWA

Google Forms: 로그인

그래서!! 오늘 제공드릴 학생교홯 정치와 법 연습문제A는.. "수원외고 학생들 변별하려면 이 정도 급으로는 괴랄하게 내 줘야 한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작정하고 만든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학생교활 연습문제들을 정복하고 나면 정치와 법 내신 킬러는 물론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엽적인 부분과 고난도 문제 대비를 대부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블로그를 통해 문제를 푸실 경우 노트에 답을 적은 후,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및 자동 채점 구글폼 링크는 다음 링크입니다: https://forms.gle/S13PYoa3N3nYWJwK6)

*암호: gkrtodryghkf            (참고: 학생교활 을 영타로 치면... 흐흐흐흐)

(무분별한 배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구글폼에 문제를 싣지 않아 답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pdf나 블로그를 통해 문제를 푸신 후 채점 프로그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설 만들때는 진짜 기가막히게... 하나하나 모든 선지... 자이스토리나 마더텅보다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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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연습A)
과목명	정치와 법	과목코드	05
시행일시	2023년 9월 5일 1교시	시행대상	2학년 1반~8반

◦ 문제지의 인쇄 상태와 매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 과목 명, 고사명, 시험일 등을 시험실에 게시한 ‘시험 시 유의사 항’에 따라 정확히 표기하시오. ◦ 답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오. ㆍ선택형: ( 25 )문항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0점]

	근대 A 의 기본 원칙에는 (가), (나), (다)가 있다. 먼저 (가)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나)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한다. 한편, (다)에 따라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보 기
	ㄱ. (가)를 통해 개인은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ㄴ. (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해당한다. ㄷ. (다)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ㄹ. A 는 공법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4.0점]

구분	A	B
공통점	(가)
차이점	(나)	(다)

 

① (가)에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2개 이상 존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가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이면 A는 B와 달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③ (다)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이면 B는 A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④ A가 B에 비해 정국 불안정이 우려된다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는 (다)로 부적절하다.

⑤ B가 A에 비해 소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면 (나)에는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랐을 때, 그 개수는? [4.0점]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에서 병을 낳았고, 정과 무는 법률혼 상태에서 기를 낳았다. 이후 갑은 을과 협의상 이혼 후 정과 재혼(법률혼)하였고, 무는 정과 재판상 이혼 후 을과 재혼(사실혼)하였다. 정은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을은 기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보 기
	ㄱ.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유형이다. ㄴ. 기가 미성년자라면, 기에 대한 정의 친권과 정에 대한 기의 상속권은 입양 이후에도 유지된다. ㄷ. 을이 사망한다면, 무와 병은 모두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ㄹ. 정과 무의 이혼은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갑과 을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 없다.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4.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점]

(가)

제출 →

(나)

회부 →

(다)

상정→

(라)

이송→

(마)

			보 기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가)에 포함된다. ㄴ. (나)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ㄷ. (라)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ㄹ. (마)는 (다)와 달리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밑줄 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점]

	법원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한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의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② 행위 당시에 갑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③ 갑의 행위가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④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⑤ 당시 상황에서는 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6. 다음 자료에 대해 옳게 추론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0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A의 탄핵심판이 B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B는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집권여당인 ○○당은 “□□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당은 B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B의 결정이 사고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받았다.

			보 기
	갑: A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겠군. 을: B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했겠군. 병: 현 시기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국이겠군. 정: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당은 B에게 □□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7. 다음 인터뷰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4.0점]

	앵커: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교수: 네, 우선 (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B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 A에 직접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앵커: (나) 제도로도 볼 수 있겠군요? 교수: 음,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주민들이 청구한 내용이 A에 의해 조례에 반영되었는데 B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주민들은 (나) 제도로 투표를 통해 B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① (가)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② (나)에 ‘주민 투표’가 들어갈 수 있다.

③ A의 선거는 절대 다수 대표제로 이루어진다.

④ B는 국회 국정 감사의 대상이 된다.

⑤ B는 A와 달리 중앙정부와 수직적 권력관계에 있다.

 

 

8. 밑줄 친 ㉠~㉢ 중 정책 결정 기구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0점]

	오늘의 헤드라인 ·㉠대법원, △△ 사건 2심 뒤집고 파기 환송 ·㉡법무부,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당, ‘희망찬 국민의 나라’ 포럼 개최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9. 다음 보드게임에서 갑의 최종 도착지로 옳은 것은? [5.0점]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0. (가)에 (나) 사례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점]

 

			보 기
	ㄱ. ㉠, ㉣, ㉥의 상황에서 병이 갑의 협박으로 계약을 한 후 을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ㄴ. ㉠, ㉣, ㉤의 상황에서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 ㉣, ㉥의 상황에서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갑은 ㉠, ㉢, ㉥의 상황에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지만, ㉠, ㉣, ㉥의 상황에서는 병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ㄹ. 갑은 ㉠, ㉢, ㉥의 상황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 ㉣, ㉥의 상황에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은 갑의 필기노트와 을의 일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와 A~C를 알맞게 일대일 대응한 것은? [3.0점]

	A		B		C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점]

	표는 □□국 의회 선거 결과이다. □□국의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별개로 각각 1표씩 투표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하되 정당은 한 선거구 당 한 후보만 공천할 수 있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인 30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다. (단위: 표, %)

① A당 지역구 의석과 D당 지역구 의석의 합은 3석이다.

② C당의 총 의석률은 13%보다 크다.

③ 총 2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④ E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⑤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E당의 총 의석수의 3배이다.

 

 

 

 

13. 다음 자료는 피고인 갑의 재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점]

	[주문] (가) [이유] 원심은, 사건 당시 갑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 을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위법한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A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장폐쇄의 효력, A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 기
	ㄱ. (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ㄴ. 을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ㄷ. ‘정당방위’는 A 가 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다음 국회 회의록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점]

	위원장 제○○회 국회(㉠임시회) 제1차 A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략) 위원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중략) 위원2 ······ 제정안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45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B 에 반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 기
	ㄱ. ㉠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된다. ㄴ. 국회 특별 위원회인 ‘법제 사법 위원회’는 A로 적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은 B로 적절하다. ㄷ. ㉡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의 장(長)과 ㉡의 장(長)이 임명하는 감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16] 다음 영화 줄거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 ‘삼권 통합, 가정 분립’ 줄거리 대한민국의 삼권을 거머쥐라는 사별한 아내의 유언을 받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3대 독자 갑. 갑은 유일한 친척이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자신을 보살폈던 고모 병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갑의 외동딸이자 미혼인 을도 국회의장이 된다. 이후 병이 법률상 남편 정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국회는 병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한편, 을과 정 사이에 혼외자 A가 있음이 밝혀진다. 병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개 모두 승소한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병과 정 사이의 유일한 친생자 B와 을의 유일한 자녀 A, 그리고 정과 함께 공항으로 향한 을. 병은 비행기에서 이들을 끌어내고, 달아나는 을을 붙잡으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다. 이를 지켜 본 국회에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가족의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통과되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족 여행을 제안한 갑. 갑~정과 A, B는 하와이로 향하지만 태풍을 만나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하고 마는데...

 

15. 표는 갑~정이 속한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정은 각각 하나의 국가 기관에만 속한다.) [4.0점]

구분		견제 대상
		갑의 기관	을의 기관	병의 기관	정의 기관
견제 주체	갑의 기관		-	-	㉠
	을의 기관	㉡		㉢	㉣
	병의 기관	㉤	㉥		-
	정의 기관	㉦	-	㉧

			보 기
	ㄱ.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은 ㉠이 될 수 있고, ‘모든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이 될 수 있다. ㄴ. ‘대법관 임명 동의권’은 ㉢이 될 수 있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이 될 수 없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권’은 ㉤이 될 수 없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이 될 수 있다. ㄹ.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은 ㉦이 될 수 없고, ‘재판에 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권’은 ㉧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다음 수행평가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5.0점]

<수행평가> [문제1] 영화 ‘삼권 통합, 가정 분립’의 줄거리를 읽고, 감독에게 해 줄 법률 조언으로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단, 옳은 답변에는 1점, 틀린 답변에는 0점을 부여함.)   [문제2] 물음에 알맞은 수를 적으시오. (단, 옳은 답변에는 2점, 틀린 답변에는 0점을 부여함.)

①

김

②

이

③

박

④

최

⑤

조

 

 

 

 

 

 

 

 

17. 다음 수업 장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점]

	교사: 표는 사형수가 아닌 갑~병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형사 제재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갑~병이 A~C 내 중복으로 받은 형사 제재는 없으며 A~C는 각각 자유형, 재산형, 보안 처분 중 하나입니다. (가): 갑은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나): 병은 피선거권 등이 박탈되는 형벌을 받았어요. (다): 마약을 밀수한 대가로 조직에서 받은 골드바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은 B에 해당해요.

			보 기
	ㄱ. A~C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ㄴ. (가)의 진술만 옳은 경우 보호 관찰은 A에 해당한다. ㄷ. (나)의 진술만 옳은 경우 병은 행동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의 1/3이 지난 후 가석방될 수 있다. ㄹ. (다)의 진술만 옳은 경우 과료는 C가 아닌 B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표는 시기별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는 □□국의 t 시기~t+4 시기의 의회 구성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단, t 시기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이후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

			보 기
	ㄱ. t시기에 여소야대 정국이고 ㉠과 ㉢이 같다면 t+4 시기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ㄴ. t+1 시기~t+3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은 B당, ㉢은 C당이다. ㄷ. t+1 시기와 t+4 시기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면 □□국 은 t+2 시기에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ㄹ. t+1 시기~t+4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엄격히 보장하는 정부 형태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중 하나이다.) [4.0점]

질문	답변
	갑	을
(가)	예	예
비례성의 원칙은 A보다 B에 더 부합하는가?	㉠	아니요
B는 성문 법률주의를 부정하는가?	예	아니요
A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의 법언에 부합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B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의 기반이 되는가?	예	아니요
점수	2점	3점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보 기
	ㄱ. A는 실질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고, ㉠은 ‘아니요’이다. ㄴ.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ㄷ. (가)에 ‘A와 B는 모두 국가 형벌권의 확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에서 출발하였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국 대통령 선거 방식의 현안과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보 기
	ㄱ. 현안의 경우 투표가 1회만 이루어지며 당선자는 갑이다. ㄴ. 개편안의 경우 을이 1위, 갑이 2위로 을이 당선된다. ㄷ. 현안의 경우 세 번의 집계가 이루어지고, 개편안의 경우 1위와 4위의 점수 차는 3600점이다. ㄹ. 개편안의 경우 갑~정의 총점은 25000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1.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4.0점]

	갑: 위 개요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 봅시다. 을: 제가 손님들의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건물주이신 무께서 무과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병: 저는 갑 변호사님께 특수 불법 행위 책임만을 물을 수 있겠군요. 정: 만약 제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하여 을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 한 눈을 판 저와 제 개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갑: ㉠ 께서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①

4명

②

3명

③

2명

④

1명

⑤

0명

 

22. ⒜~⒠ 중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상 옳은 것은? [4.0점]

본인은 ⒜선거 과열 방지의 기능도 수행하는 선거 공영제를 통해 국가가 선거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보고 ⒝○○당의 공천을 받아 ◇◇도의 교육감을 3번 연임한 후 자신감을 얻어 ⒞◇◇도의회 의원에 출마해 2위로 낙선했지만 4년 후 △△구의원에 비례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이후엔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를 처리하지만 정당 관련 사무에서 철저히 분리되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4년 후에도 ◇◇도지사에 3회 연속으로 당선됐소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3. A~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토양 오염의 귀책 사유는 없지만 원인을 제공하여 A에 의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갑은 을에게 1년 후에 갚을 테니 거액을 빌려달라는 B을(를) 하였고 을은 C을(를) 하여 D을(를) 작성하였다. 1년 후 갑은 돈을 갚지 못해 신체 포기 각서를 썼으나 E에 따라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①	A - 과실 책임의 원칙	②	B - 청약
③	C - 승낙	④	D - 계약서
⑤	E - 계약 공정의 원칙

 

24. 형법의 기능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0점]

	길동: A는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춘향: B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여 국민의 법익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교사: 서로 A, B를 바꾸어 말했네요. 헷갈리는 부분이니 철저히 복습하도록 하세요.

			보 기
	ㄱ. A는 보장적 기능, B는 보호적 기능이다. 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A의 기능을 수행한다. ㄷ. 범죄인의 인권 보호에 B가 적용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보 기
	ㄱ. 최근 선거에서 갑 정당은 과대대표, 병 정당은 과소대표되었다. ㄴ. 을 정당은 선거 개편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 ㄷ. C와 G를 통합하는 개편안의 병 정당은 과소대표된다. ㄹ. A와 B를 통합하는 개편안에서는 갑 정당이 당선되는 선거구에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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