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치와 법 기말 수원외고 2학기 연습문제 A 2023

[해설] 정치와 법 기말 수원외고 2학기 연습문제 A 2023

 

반가워요. 학생교활입니다.

연습문제 잘 풀어보셨죠?!! ㅎㅎ

 

설마 해설지를 문제보다 먼저 보시는 분은 없겠쬬... ㅋㅋ

문제를 먼저 풀고 옵시다!

https://gkrtodryghkf.tistory.com/58

(쉬움) [문제] 정치와 법 수원외고 기말 2학기 연습문제 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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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활_연습문제A_수원외고 2-2 중간 정치와법 2023

 

그럼 시작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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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답만 확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설을 써 놨어요 마더텅 자이스토리급으로..

해설을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면서 직접 몰랐던 개념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가 완성되는 시간은 채점할 때라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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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정답해설:

ㄱ. 19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우방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치중하였다.

ㄴ. 1970년대에는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ㄷ.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따라서 소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ㄹ.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외교보다 공식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③

정답 해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 범죄의 성립 요건은 책임이고, 갑에게 성립한다.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 유형에 합치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고, 을에게 성립한다.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범죄의 성립요건은 위법성이고, 병에게 성립한다. A나 B가 성립되지 않은 갑은 C가 성립되므로 C는 책임이다. B나 C가 성립되지 않은 을은 A가 성립되므로 A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A나 C가 성립되지 않은 병은 B가 성립되므로 B는 위법성이다.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나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C(책임)가 조각된다. 심신 미약자나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책임 감경 사유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 노동 쟁의 행위 등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B(위법성)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A(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A(구성 요건 해당성)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B(위법성)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C(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A(구성 요건 해당성)는 성립할 수 있다.

⑤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의 행위는 C(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만, B(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①

정답해설:

ㄱ.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나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갑과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인정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병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정에 대한 미성년자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법정 대리인인 을은 정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인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ㄴ. 갑과 정 사이의 계약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갑이 정의 제안을 수락한 시점, 즉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에 성립하였다.

ㄷ.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 행위이다. 갑이 정에게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④

정답해설:

ㄴ. (나)에서는 실내에서 흡연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다)에서는 실내에서 살인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보다 실내 흡연에 더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갑국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ㄷ. 성문 법률주의(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라)는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라)는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오답 피하기]

ㄱ. (가)는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없지만,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5. ⑤

정답해설:

17세의 미성년자 갑에게는 연령(19세)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B는 행위 능력이다. 따라서 A는 의사 능력이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함으로써 법률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만취 등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의사 능력이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아니다.

[참고] 피성년후견인도 행위 능력이 결여된다.

② 유아(幼兒)는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은 의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이다.

④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위 능력이 결여되지는 않는다.

 

6. ⑤

정답해설:

형사 보상 제도의 적용 대상은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된 갑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갑은 형사 보상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고발은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고발의 주체를 범죄의 피해자인 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범인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고소이다.

②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 관할 형사 사건이다. 따라서 불가능하지 않다.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해죄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배상 명령 제도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

④ 집행 유예는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6개월이 아닌 유예 기간 2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7. ①

정답해설:

ㄱ.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A의 근로 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30분, B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1시간이므로 A와 B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과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와 C는 합의 하에 매 근무일 1시간, 즉, 1주 5시간을 연장했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B는 18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 ⑤

정답해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유형이므로 A는 재판상 이혼, B는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에서는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② 협의상 이혼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 발생하는 이혼 유형은 재판상 이혼이다.

③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 신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혼 소송 후,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9. ③

정답해설: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과 어울리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이것이 수정 및 보완된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따라서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B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ㄷ.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적용된다.

ㄹ.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오답 피하기]

ㄱ.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이다. 따라서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③

정답해설: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등과 같은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가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⑤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 또한 면제된다.

 

11. ②

정답해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자유형으로 정역을 부과하는 징역과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 금고는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형을 집행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형을 집행한다. A와 C는 모두 정역을 부과하지 않고 C가 A보다 장기간의 형벌이므로 A는 구류, C는 금고이다. 따라서 B는 징역이다.

ㄱ.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제재의 성격이 있으며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자유형이다.

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기 지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되는 자격 정지의 형벌을 받는다.

 

[오답 피하기]

ㄴ. 징역, 금고, 구류 모두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ㄹ. 징역과 금고 모두 1개월 이상 집행된다.

 

12. ①

정답해설: 갑의 점수가 4점이므로 갑은 모두 옳게 답변하였고, 을의 점수가 3점이므로 을은 3개의 내용에만 옳게 답변하였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이 된다. 이때 국제 사회 행위 주체에는 주권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 간 국제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국가 내부적 행위체(지방 자치 단체, 소수 민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 비국가 행위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있다’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구분할 수는 없다. 을은 이에 대해 ‘예’로 답변하였으므로 옳지 못하게 답변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내용에는 옳게 답변하였다. 갑이 ‘예’라고 답변한, 즉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으로 옳은‘모든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적용되는 조약을 제외한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공통적인 특징이므로 A는 조약이고, B는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갑이 ‘아니요’라고 답변한, 즉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사례로‘국내 문제 불간섭’이 적절하다’는 국제 관습법의 특징이므로 B는 국제 관습법이 아니다. 따라서 B는 법의 일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C는 국제 관습법이다.

 

ㄱ.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승인된 것이다.’는 국제 관습법의 특징이므로 A(조약)와 구분되는 B(법의 일반 원칙)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아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다국적 기업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특징이므로 국제법의 법원인 A(조약)와 B(법의 일반 원칙)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은 ‘아니요’이다. A(조약)은 모든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이 아닌 체결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적용되므로 ㉡은 ‘아니요’이다. 국내 문제 불간섭은 C(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므로 ㉢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은 모두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조약이 아닌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 국제 관계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의 예로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때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국제법의 법원인 B(법의 일반 원칙)와 C(국제 관습법)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13. ④

정답해설:

ㄱ. 친양자 입양 후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ㄷ. 인지 절차를 거치면 친자 관계가 형성되므로 무도 갑의 법정 상속인이다. 따라서 무는 정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을은 3억원, 정과 무는 각각 2억원을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생모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생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갑과 무는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무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14. ③

정답해설: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0년에 설립되었으므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강대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1945)이 설립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가) 시기에는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가 등장하고,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에 의해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④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에서 제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다원화 등, 다극 체제로 전환되며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⑤ 몰타 선언 이후 탈냉전 시대가 개막하였으나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인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15. ④

정답해설:

ㄴ.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ㄷ.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6. ③

정답해설:

ㄷ.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ㄹ. 국민 참여 재판은 1심 합의부 관할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또한,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다.

 

[오답 피하기]

ㄱ.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는 보석 제도이다. 보석 제도는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소 제기 이전에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나) 단계에서 보석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하였다.

 

17. ①

정답해설:

ㄱ. 사용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ㄹ.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 없이 근로자는 부당 해고 관련 사안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부당 노동 행위(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만 구제 신청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 기각, 즉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이 같다고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지방 노동 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를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행정 소송은 사용자나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18. ⑤

정답해설:

ㄷ. 예외적으로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ㄹ.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여 무죄 등의 재판을 받은 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이다.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등의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각각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ㄴ.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19. ①

정답해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ㄱ. 총회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하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는 총회와 달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기관이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

 

[오답 피하기]

ㄷ. 총회의 의결은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뿐 국제기구는 대상이 아니다.

 

20. ②

정답해설: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ㄹ. 형사 법원에서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ㄴ.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시각이므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ㄷ.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따라서 관할 지방 법원에 송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