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움) [문제] 정치와 법 수원외고 기말 2학기 연습문제 A 2023

(쉬움) [문제] 정치와 법 수원외고 기말 2학기 연습문제 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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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활 인스타그램 아이디: @gkrtodryghkf https://www.instagram.com/gkrtodryghkf/

 

안녕하세요, 학생교활입니다!

 

*문제 PDF 파일입니다.

학생교활_연습문제A_수원외고 2-2 기말 정치와법 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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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고 1~3학년 기출문제 제보 구글폼:

https://forms.gle/kHamsUY5K6jDxBm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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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채점 구글폼 링크 (비밀번호 없음!!)

https://forms.gle/p7A574HjHe2MQNy88

학생교활_연습문제A_수원외고 2-2 중간 정치와법 2023

 

*해설(완전 자세함):

https://gkrtodryghkf.tistory.com/59

[해설] 정치와 법 기말 수원외고 2학기 연습문제 A 2023

(블로그를 통해 문제를 푸실 경우 노트에 답을 적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과목: 정치와 법 범위: 9강~16강 (민법의 기초,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 국제 관계와 국제법,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답안 작성: 선택형(20문항) 제한 시간: 50분

 

저번에 중간고사 연습문제를 만들어드렸죠?

근데 만들고도 너무 어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쉽고 단백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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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연습A)
과목명	정치와 법	과목코드	05
시행일시	2023년 12월 14일 1교시	시행대상	2학년 1반~8반

 

1. 표는 우리나라의 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각 시기의 외교 정책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0점]

	㉠195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보 기
	ㄱ. ㉠ 시기에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우방국들과 협력 관계 강화에 치중하였다. ㄴ. 냉전이 완화되는 ㉡ 시기에는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ㄷ. ㉢ 시기에는 소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쳤다. ㄹ. ㉣ 시기 이후에는 국제 관계에서 민간 외교보다 공식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점]

	형사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갑, 을, 병을 살펴보았다. 갑은 행위 당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결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을은 당시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 유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병은 행위 당시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가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결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즉, 갑은 A나 B, 을은 B나 C, 병은 A나 C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①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위는 A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던 행위에 B가 성립한다.

③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자의 행위에 C가 성립한다.

④ A와 달리 C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⑤ C와 달리 B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갑(17세)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을의 동의 없이 병(40세)이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였다. 갑과의 계약 체결 당시 병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갑과 평소 친분이 있던 정(22세)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갑에게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하면 고가의 컴퓨터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갑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두 달 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한 갑은 정에게 약속대로 고가의 컴퓨터를 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은 이를 거절하였다. 분노한 갑은 정을 폭행하였다.

			보 기
	ㄱ. 병은 을에게 갑과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지만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 ㄴ. 갑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으로 갑과 정의 계약이 성립하였다. ㄷ. 갑이 위법하게 정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갑은 정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ㄹ. 정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을은 정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5.0점]

구분	갑 (17세)	을	병
A가 있습니까?	예	예	아니요
B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① A와 B는 모두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② A는 B와 달리 유아(幼兒)에게 인정될 수 있다.

③ B는 A와 달리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한다.

④ 을이 만취 상태가 된다면 A가 결여될 수 있다.

⑤ 병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5.0점]

	갑(70세)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고발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 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의 주체는 을이다.

② ㉡을 지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국민 참여 재판이 불가능하다.

③ ㉢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배상 명령 제도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④ ㉣을 선고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에도 불구하고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0점]

	두 고등학생 A(16세)와 B(18세)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고자, 다음을 포함해 카페 사장 C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 기
	ㄱ. A와 B의 휴게 시간은 모두 근로 기준법과 부합한다. ㄴ. A와 C의 합의 하에 A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ㄷ. C가 B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이혼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점]

	갑(25세)과 을(24세)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유형인 A가 아니라, B를 통해 이혼하였다.

① A는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② B는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③ A는 B와 달리 이혼 소송 후,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B는 A와 달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A와 B 모두 상대방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는 법언에 기초한 A는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에 기초한 B가 수정 및 보완된 것이다.

			보 기
	ㄱ.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A가 적용된다. ㄴ. A에 의하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B에 의해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ㄹ. A와 달리 B는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점]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 등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을 두고 있다. 한편, 제33조에서는 ㉣단결권의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을 위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② 근로 기준법이 정한 ㉡은 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③ ㉢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은 근로자가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 외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11. 우리나라 형벌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0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A, B, C는 같은 종류의 형벌이다. A는 정역(定役)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와 동일하나, C가 A보다 장기간의 형벌이다.

			보 기
	ㄱ. A~C는 모두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자유형이다. ㄴ. A는 C와 달리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정한 기간의 B를 선고 받을 경우 자격 정지의 형벌을 받는다. ㄹ. C는 B와 달리 1개월 이상 집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자료 1>은 각 학생의 과제 수행 목표이고, <자료 2>는 과제 수행 결과 및 교사의 채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6.0점]

			자료 1
	갑: 저는 제시된 내용이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에 해당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을: 저는 제시된 내용이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에 해당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자료 2

			보 기
	ㄱ. (가)에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승인된 것이다.’가 들어갈 수 없다. ㄴ. 우리나라는 모든 A의 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ㄷ. 국제 관계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은 B와 C를 인정하지 않는다. ㄹ. ㉠~㉢은 모두 ‘아니요’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아이가 없던 법률혼 상태의 갑과 을은, 병의 아들 정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1년 후 갑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무가 재판을 통해 인지되었다. 3년 후 갑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갑은 채무 없이 7억 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모든 재산을 정에게 준다.’라는 취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보 기
	ㄱ. 입양으로 병과 정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ㄴ. 재판 후, 무는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ㄷ. 갑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무는 정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을의 법정 상속액은 3억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그림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점]

 

① (가) 시기에는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나)는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에 의해 발발하였다.

③ (다) 이후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다.

④ (라) 시기에서 (마) 시기로 변화하며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⑤ (마) 이후에도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5. 다음 질문에 대한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저는 현재 12세입니다. 학비를 벌고자 내년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 기
	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여도 독자적 임금 청구가 불가능한 연령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대신 청구해야 합니다. ㄴ. 반드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ㄷ.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0점]

	(가)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나)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고, 이후 갑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
	(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갑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라)			항소심에서 갑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보 기
	ㄱ. (가)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과 검사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ㄴ. (나) 단계에서 갑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활용하였다. ㄷ. (다) 단계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 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ㄹ.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이며, (라) 단계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상황 A, B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6.0점]

	[사례] 근로자 갑(30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보 기
	ㄱ. (가)가 ‘사용자가 노동 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가 기각되었습니까?’이고 ㉠이 ‘아니요’라면, A의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ㄴ. (가)가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까?’이고 ㉡이 ‘예’라면, B의 경우 지방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ㄷ. (나)가 ‘갑의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행정 소송의 판결이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동일한 판단입니까?’이고 ㉠, ㉡이 ‘예’라면 (가)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기각되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ㄹ. ㉠, ㉡이 모두 ‘아니요’라면, (나)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0점]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진술 거부권: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외에도 ㉢영장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 다양한 인권 보호 제도가 존재함.

			보 기
	ㄱ. 수사 기관은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ㄴ. ㉡에 따라 형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 피의자와 달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ㄷ.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하더라도 ㉢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등이 ㉣을 청구하면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해당 재판서를 게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0점]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C는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을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보 기
	ㄱ. 주권 평등의 원칙을 따르는 A는 1국 1표로 표결한다. ㄴ. B는 A와 달리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ㄷ. A는 B와 달리 C의 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지만 A의 의결은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한다. ㄹ.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나 국제기구라도 그 국가나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C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임.) [5.0점]

	위원 ㉠촉법소년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 그런데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자포자기형 범죄자를 낳을 거라며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촉법소년이니까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법무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전담 TF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 지금 현재보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보호처분의 개수를 늘리고요. ······

			보 기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은 경찰서장에 의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ㄴ. ㉡은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ㄷ. 가정 법원 소년부는 ㉢을 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에 송치한다. ㄹ.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소년법상 ㉣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사건은 가정(지방) 법원에 송치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